[삐딱소리]'대우조선 매각저지에 거제시와 의회, '왜 침묵하나?'

 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 관계자들 및 시민과 함께 구성된 대우조선매각대책위 관계자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15일 공정위에 항의서한 전달과 함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대우조선 매각, 해답은 공정위 기업결합 불허에 있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민들의 불같은 반발이 일어날 때에는 거제시장은 물론 거제시 의회도 시민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마지못해 반대 목소리를 어쩔 수 없이 내는 모습을 보이더니 지금은 아예 꿀먹은 벙어리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전국.경남.거제 대우조선매각대책위가 15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100여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회견한 일에도 거제시장이나 의회 관계인이 참여했다는 소식은 없다. 14일 상경해 15일 오전에 대책위 관계자 등이 청와대 '사랑채'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역시 거제시나 의회의 움직임이나 참여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을 기습 발표한지 1년 6개월이 지냤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직을 걸었고,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공정위의 빠른 결정이 해외경쟁국의 심사통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9월 3일까지 EU 제출서류가 현대중공업쪽에서 미적거려 또 11월 3일로 연장됐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기업결합으로 상승효과와 국제경쟁력에서 앞서 갈 것 같던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모습은 마치 식물인간처럼 비춰진다. 정부와 현대중공업의 말과는 다르게 지난 1년 6개월은, 시너지 효과는커녕 오히려 조선산업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노조나 대책위는 주장한다.

세종시 시위/대책위제공

 대우조선의 금일현재 주가는 24,250원이나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91,300원이다. 주가시황 방송에서도 대우조선해양자리에 한국조선해양이 대신 들어서 대우조선의 존재는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카타르발 대형 수주가 크게 작용해 조선업은 물론 시중 경기가 금방 회복될 것아 보이는 것도 잠깐, 거제시의 지역경제 상황은 연말 대량 해고를 앞두고 암울한 지경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거제시 경제현실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거제시장도 의회관계자들은 시민과 함께 삭발투쟁 한번 하질 않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시나 의회는 시민경제와 따로노는 기관이며 그 주인은 누구인가?

국내의 관계기관들인 공정위를 비롯해 중앙기관은 물론이고 조선소 경영진과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시나 의회는 침묵하고 있다. 곳곳에서 불공정한 재벌특혜 매각 철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해외 경쟁국의 승인을 호언장담 했지만, 심층심사 돌입으로 국내 공정위는 침묵을 지킨 채 해외 경쟁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소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관계기관들에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 해왔지만 메아리가 없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푸는 해법은 이제 공정위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도 거제시 경제의 70%를 좌우하는 조선소의 운명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지역사회가 계속 후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서일준 국회의원만이라도 국회에서 외로운 투쟁을 약속하고 있지만 야당 국회의원의 한계를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의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뜻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책적 결정은 그런일로만 성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과 대책위원들이 다섯번째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나 의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김경수 도지사까지 서일준의원과 뜻을 같이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거제시와 의회가 침묵한다니?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거제시나 의회라는 비난은 우선은 정책적 고려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시민의 엄중한 심판이 언제가는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거제시장이나 의회가 명심하기를 바란다.

역사는 반드시 잘못된 정책은 심판 받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