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황영석칼럼]'거제시의 역량과 고현 도시재생사업'

정부조직이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체로 바뀌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실익도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발전의 정도가 달라져왔고, 거제시도 전국 최고의 조선단지로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조선의 위용을 제외하면 역대 거제제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을 비롯한 지역지도자들의 노력에 따른 결실은 다른 지방자치체에 비해 어느 정도 자랑스러운 면모를 찾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거제시의 총체적인 역량의 부족에서 나타나는데, 2020년 6월 주민등록 인구현황으로 확인하면 인구는 246,878명(남:129,682명, 여:117,196명)이며, 전월대비 218명이 감소했으며, 양대조선의 취업자를 비롯한 다민족 등은 약 8,500명 정도였고, 통계는 정리가 되지 않았다.

시민을 위해 거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약1,156명이며, 거제시의원은 총16명이 봉사중이다.

지방자치제는 그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공동관심사인 공공과제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제를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또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와의 불가분한 연관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그 지역에 고유한 지방의 자치사무와 국가의 위임사무 등을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실현하는 통치제도이다.

거제시장과 거제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역시민들과 논의해 처리하되 공무원의 대표로 거제시장을, 거제시민의 대표로 시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중요업무를 처리하나, 이들의 역량과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역동성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대형 차이나타운이 있는 미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우한코로나로 몸살을 알았고, 우한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의 접경지역인 베트남과 몽골 등에서는 감염경로인 중국인을 철저히 차단하여 우한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없는 것은 각 나라마다 방역방법과 사정이 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2020년 6월 20일까지 우한코로나에 대한 국내 상황을 확인해 보면 첫째 사망자는 300명 이내이고, 둘째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7세이며, 셋째 확진대상자의 사망확율은 약0.023%인데 방역당국은 불안조성을 중단하고 경계단계 낮추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한편 거제시의 경우 우한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보면 2020년 7월 7일까지 우한코로나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음성은 3,793명이며, 검사 중 47명, 자가 격리자 195명, 우한코로나확진자가 13명, 완치자가 11명이기에 거제시는 우환코로나로부터 안전지역임이 입증되었다.

중앙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소득조도성장, 주52시간 근무, 성장보다는 분배라는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으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를 고갈시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거제시 마저 우한코로나에 대한 오판으로 浩氣를 惡氣로 만든다.

이처럼 엉터리 정책과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와 변광룡 거제시장과 한통속인 거제시의회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제대로 언론이 부재하다보니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감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며, 고현 도시재생사업에서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직접 1인시위로 거제시민들에게 부당한 고현 도시재생사업을 알리는 분이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위원장인 김경습 위원장이다.

그는 거제시청 입구에서 “변광용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G관광호텔 매입을 재검토하라”는 피켓을 들고 지난 6월 29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G관광호텔 매입의 재검토에 저와 함께할 시의원은 안계십니까?” 라며 피켓을 들고 있다. 거제시의원들이 통상적으로 선호하는 경조사 정치보다 부정비리와 행정착오를 청산하는 혁신정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거제시민들의 바램과 요망에서 벗어난 빛좋은 개살구 사업인 ‘고현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는 첫째 안전상의 문제, 둘째 예산낭비의 문제,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비효율성 문제, 넷째 시민들의 비판과 대안에 대해 외면하는 문제 그리고 다섯째로 옥영문 거제시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거제시의원뿐만 아니라 행정 수장인 변광용 거제시장의 무능으로 종결되어 질 것이다.

특히 고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제시장과 해당사업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관련법인 안전시설물법과 시행령을 위반했으며, 김경습 위원장의 분노?가 대부분 시민들의 분노라는 사실이 감지될 정도이며, 특히 도시재생과에서는 고현 도시재생사업에서 G관광호텔의 매입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거제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연연하고 있으나 이를 지적하는 거제시의원이 없는지 답답한 것은 거제시민들뿐인지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거제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의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1조(등록의 취소 등)와 제61조의2(이행강제금)를 위반했으며, 동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와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등 위반했다.

이런 식의 거제시의 행정이라면 당분간 거제시에 기대할 희망이 소박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더 나은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정과 복지에 대한 기대가 멀어진다는 아쉬움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