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현동도시재생사업용 G호텔 23일 100+α 매입계약체결

도시재생 '앵커건물'로 활용할 건물아 25년된 안전도 'C등급' 건물
리모델링 57억원, 증축 39억원 추가 투입해야…건물 안전 때문에 수직증축 불가능
5월 중순 거제시의원들에게 보낸 호텔대표 문자메세지 '시민 의혹' 증폭
거제시에 의회는 있기나 한 것인가?-시 부적정 행정 계속되어도 '목소리 조차 없어'
공공용 토지나 건물 매수자가 부담할 취.등록세 외 무엇이 α?

고현동도시재생 사업 ‘앵커건물’인 G관광호텔에 대한 ‘매매 계약’이 지난 23일 거제시와 호텔측 간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지난 11일 양산시에 소재하는 모 용역업체로부터 ‘고현동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최종 용역 보고서를 납품 받은 결과는 C등급이었다.

도시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은 B등급, 외부 주차장 등은 C등급으로 나와 종합적으로 'C등급‘이 되었다”고 밝혔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 등급 기준’에 ‘3종 시설물의 C(보통)’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정해져 있다. 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으로 구분된다.

이음센터로 사용될 고현동 33-30번지 ‘G관광호텔’은 1995년에 지은 25년짜리 건물이라 장평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대비되기도 한다. 대지면적은 608평(2,010.1㎡)으로  8층 호텔 포함 건축물 연면적 1,577평(5,212.64㎡)이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2019년 공시지가 기준(기준 가격)은 토지 42억100만원, 건물 25억8,400만원이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 대장가격은 67억8,500만원이다. 시는 지난 5월 의회에 안건제출시 ‘토지와 건물’ 매입 추정 사업비로 117억200만원으로 추정계상했다. 토지는 공시지가 2배 가격인 84억200만원으로, 건물은 시가표준 1.28배, 33억원이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5월 1일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23일 체결된 매매계약서 구체적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의 부담액이나 매매조건 등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 도시재생과장과 담당국장의 전화 확인에서 '부가세 부담운운?'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재검증은 새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관광호텔 토지와 건물 매입 대금은 ‘100억원+알파(α)’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알파(α)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관계자들은 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거제시 안전도시국장은 “감정가는 100억원 이상이 나왔다. 하지만 계약 금액은 당초 협약한데서 크게 넘지 않고, 100억원에서 세금 관계가 붙은 것이 있다”고 했다. 담당과장은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둥기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할 에정이라고 했으나 부가세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 후에 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시재생 담당공무원은 “호텔측에서 양도소득세를 거제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바 있었다.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거제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

시는 토지와 건물 매입 후 또 관광호텔 리모델링 비용으로 56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리모델비용은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할 때 1평당 360만원이다. 건물 안전도상 수직 증축은 불가능해, 수평 증축을 한다는 것. 증축비용은 38억6,500만원으로 증축 연면적은 682평이고 증축부분 1평당 단가는 568만원이다.

관광호텔을 매입해 ‘복합기능 이음센터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토지와 건물 매입 ‘100억원+α’, 리모델릴 56억5,000만원, 증축 38억6,500만원을 합쳐 ‘195억1,500만원+α’인 셈이다.

관광호텔 대표는 지난 5월 중순 거제시의원들에게 ‘거제관광호텔이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앵커 건물로 결정된 후 시중에 나도는 소문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는 논지로 장문(長文)의 ‘문자 메시지’를 전체 시의원들 모두에게 보냈다

 이 메시지에는 '자신도 할말이 많다.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업신청때 앞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올렸다면 선정채점기준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호텔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암시였다. 조건부 매매계약을 문자발송 당시에 체결하고 있었던 점도 적었다. 다만 의원들이 프레임을 가두어 놓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적었다'

거제시의원들은 지난해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에 ‘앵커건물’로 이 관광호텔이 포함됐을 때, 몇몇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었다. 하지만 거제시의원들은 올해 들어서 어떤 연유인지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에 '굳게' 입을 닫았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5월 1일 G관광호텔 매입에 '만장일치' 찬성 의견을 제시 통과됐다. 

한편 김경습 S중공업 일반노조 위원장은 당초 계획보다 1주 앞당겨 오는 29일부터 거제시청 정문에서 “거제시장은 도시 재생 사업에 따른 G관광호텔 매입을 재검토하라”는 ‘1인 시위’를 갖겠다고 공언했다.

본사는 사설물안전법상 보안규칙 등을 검토 중이다. 특정 호텔을 매수한다는 사실 자체에 부정적 시각으로 만 볼 것이 아니고 25년 된 건물 매수 적정성과 매수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의 적합성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하다.

다만 거제시는 어떤 경로로 사전에 이 건물을 조건부매입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됐으며, 그 내용(당초 매수 동의서만 받았다고 했으나 호텔대표가 조건부 매매계약서가 있었다고 함)과  조건부 매매매계약서 전문, 23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