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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KTX) 사업 예산 깍여 '지연 불가피'

기사승인 2020.06.17  0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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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 불똥' 내륙철도사업 올예산 140억깍여 10억만 남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사업 올해 예산이 대폭 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에서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K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주요 사업 대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것.

총 사업비 4조 7000억 원 규모로 경남 최대 관심 사업으로 꼽히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사업도 예산이 대폭 줄었다.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검토 시간 소요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 조정이라는 이유로 150억 원 중 140억 원이 줄어 10억 원만 남게 됐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재검증 절차 단계를 밟고 있는 김해신공항의 경우 올해 예산 539억 원 중 433억 원이 줄었다. 106억 원으로 조정돼 당초 539억 원에 비하면 19%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감액 이유로 “재검증 등의 진행 추이에 따라 올해 집행분을 조정했다”며 “재검증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올해 예산을 올해에 당장 집행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 관련 사업들도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졌다. 국가 사업으로 지정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항에 건립 예정이던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도 시설 건립 유보를 통해 25억 원을 감액하는 방안이 제출됐다. 당초 올해 예산액으로 잡혔던 38억 원에서 13억 원이 급감한 것이다.

울산 신항 남방파제를 보강하는 재해안전 항만구축 사업도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해 이월 예상액을 미리 감액, 총 482억 원 중 47억 원을 깎는다.

부산항 신항만 1단계 사업은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감액으로 2020년 예산 328억 원 중 14억 원, 부산항 신항만 남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도 35억 원 줄게 됐다. 문화 관련 예산도 광고산업 활성화 사업비 1억 4000만 원 감액이 불가피하다. 또한 부산 기장에 구축 중인 중입자가속기도 장치 조달 유찰에 따라 올해 지원 예산 280억 원 중 8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은 이번 삭감안에 대해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을 잘라 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관계자 역시 “이번 삭감안은 시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각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예산은 지역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 적지 않은 데다 내년도 세입 상황도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내년에 재배정을 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단일 규모 역대 최대치인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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