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시의원, '행정타운,지심도개발사업,조선산업 고용불안정 대책 등' 시정질문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
2016년 8월 시작되었으나 1년 전 계약해지로 중단된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올해 3월 새로운 사업자인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난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공기 연장(부지 조성 기간 4년, 2023년 3월까지 / 기반시설 공사 1년간)으로 애초 입주 대상기관이었던 거제경찰서는 입주를 사실상 포기했고, 소방서 또한 현 상태로 지속하기는 어려워 별도 추가 부지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석산개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자는 판매석으로 가치가 없는 사토와 연암의 처리비용을 사업자부담 사업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거나 아니면 공기를 늘려서라도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암을 더 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 입주는 불가능하고 옥포1동 조각공원을 부지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이전 계획을 포함해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요구한 사토와 연암 등의 처리비용을 총사업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시에서 부담)과 만약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경암을 추가로 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경우 공기는 늘어남)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애초 세경건설과의 협약서와 이번 대륙산업개발과의 협약서 상 총사업비, 거제시 수익 변화, 거제시 재정투입 변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세경건설, 대륙산업개발과 맺은 협약서 2종
2) 대륙산업개발과의 협약 이전 사업자 공모 공고문, 공모에 응한 기업 현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시에서 사업자에게 제시한 설명 자료

지심도 개발사업과 주민 이주 대책에 관한 질문

지심도 반환은 관광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거제시민의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이주 문제를 비롯해 아직까지 개발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1) 지심도 개발의 추진 방향과 개발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등), 세부계획, 예상되는 시의 수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 이주와 관련해 주민의 요구와 시의 입장, 합의 가능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얼마 전 지세포에서 출항하는 지심도 도선이 취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승포 도선업체와 협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지심도 반환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 내역(총액, 국도비 구분 포함)
2) 현재 지심도 주민을 위해 집행되는 재정규모(2019년 기준)
3) 지세포 도선 허가와 관련된 추진 상황 및 서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거제시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서류, 허가 서류)

조선업 고용불안정 대책에 관한 질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물량 감소로 하청업체의 폐업,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와 인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대우조선의 경우 올 6월 약 3천 명, 삼성중공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약 1만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에서 주요 소비군인 하청노동자의 대량 실직은 그렇지 않아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제경제에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연말까지 예상되는 하청노동자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고용 유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량 실직사태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거제조선업의 전망에 대해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거제시가 양대 조선소를 비롯한 사내외 협력업체(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위해 집행한 사업예산 총액(2019년도)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김용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시작을 말씀드리자면 민선 6기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6년 9월부터 민간사업자가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건설경기 부진 등 여러 복합적인 사유로 공사가 2018년 10월부터 공정률 약 12%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다각도로 협의하였으나 부득이하게 2019년 4월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해소와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설계변경 등을 거쳐 공사중단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4월 1일자로 공사 재개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지정지공사 4년, 기반시설공사 1년 등 청사 건축 착공까지 5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예상됨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 대신 옥포 조각공원에 이전 의향을 표시하고 있으나 공문상으로 청사 이전 관련하여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당초 옥포조각공원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주민 휴식공간 사용 목적으로 우리 시에 재산세 물납한 부지이므로 미물납이 완료되면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각공원의 실제 가용면적은 4,000여 평 남짓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2개 기관이 한 곳에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해당 위치를 검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제경찰서의 사무공간과 주차시설의 협소로 인한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부지조성을 시작하였으나 공사 진척이 부진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단되었던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정기한 내 부지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거제소방서는 공간 협소로 이전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어서 부지조성 완료 시까지 현재 청사 인근에 우리 시가 대체부지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여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토와 연암 등의 처리비용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해당 조항에서는 약정 골재채취량에 미달할 경우나 설계량보다 과다한 사토량 발생 시 부지정지 계획고 조정을 통하여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있으며,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골재 채취기간도 연장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사업자인 세경건설 협약서 상의 공사비와 금번 대륙산업개발과의 협약서 상 공사비 차이 및 거제시 수익 변화, 거제시 재정투입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조성공사비는 310억 원이었으나 2019년 6월 물가변동과 지질조사내역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공사비 347억 2천만 원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초 세경건설은 골재대금 100억 4천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2020년 1월 새로운 사업자 입찰조건은 기성금 31억 7천만 원을 이전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므로 골재대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의 부지정지공사 준공 이후에 포장,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4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심도 개발사업과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심도 개발의 추진 방향과 개발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등), 세부계획, 예상되는 시의 수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심도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투자재원을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각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국립공원의 정책방향 등에 부합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의 지심도 개발 마스터플랜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모델로 한‘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하여, 훼손된 동백나무 등의 복원과 천혜의 해상경관을 활용한 생태체험 학습공간 조성이며, 이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추진에는 2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로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 하였으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비 관리청인 거제시의 공원사업을 위해 국비지원은 힘들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한 국비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의 지심도의 문화·예술품‘전시장’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국내 유명 작가들의 예술품을 지심도에 전시하여 자연환경과 문화 예술품이 어우러진 섬을 구축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만, 민간투자 사업은 개별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계 정부부처와 기관과 해당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심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 다수의 시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고,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자 하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 이주와 관련해 주민의 요구와 시의 입장, 합의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첫째 해당 건축물에 대한 토지불하, 둘째 국방과학연구소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시행 시 운영권, 셋째 섬 내에 집단 거주지 조성과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불하는 개발 방향과 개별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한 운영권 등은 지심도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권의 직접 위탁, 직원 고용, 이익 분배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섬 내에 집단 거주지를 조성하여 이주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였으나 공원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방향과 개발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세포에서 출항하는 지심도 도선과 관련해 장승포 도선업체와 협의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장이 지심도 도선면허 관할관청입니다. 지심도는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련법 상 도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시설에 대한 점·사용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가 필요하며, 2019년 12월 양 선사(지세포, 장승포)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장승포 3척의 도선은 기존 면허가 발급되어 운항 중이었지만 지심도항에 대한 어촌·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항 하였기에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신청하였고, 지세포는 도선 1척을 신규 도선을 운항하기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시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와 신고 사항, 도선 운항에 따른 지심도 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 여부 및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소요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두 선사의 도선운항을 위한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에 대해 수리하였으며, 도선운항에 대한 부서검토와 정책조정회의 결과를 통영해양경찰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 통영해양경찰서 도선면허 부서인 해양안전과의 요청으로 양 선사와 우리 시 관련부서,통영해양경찰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선 운항에 따른 안전사항, 필요 시설 설치, 운항 시간, 선사별 승객 인식 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해 양 선사 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 15일 지세포발 지심도 도선 면허가 발급되었고 5월 27일 취항과 운항 개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 ‘조선업 고용불안정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까지 예상되는 하청 노동자의 대량 실직사태 대응책과 고용 유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물량 감소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줄어들 수 있으나 지난달 20일 양대 조선소장 간담회에서도 2022년 물량 증가로 인한 고 기능자와 경력자가 필요하여 LNG선과 일감이 많은 곳으로 최대한 유휴 인력 전환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축소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선소장 및 협력사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실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노사가 대화를 통한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중재적 역할을 다하고, 실직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량 실직 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합 제조업이면서 자본, 노동, 기술이 집약되는 융합산업입니다. 우리 시는 조선업과 관련된 사업과 종사자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LNG선 대량 발주가 예상되어 고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대량 실직 사태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 조선업의 전망에 대해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은 2000년대 중후반 중국 경제 성장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로 2007년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2016년 시작된 침체기를 거쳐 조선산업이 서서히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인 LNG선 발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선3사는 카타르와 100척 가량의 LNG운반선 슬롯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수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중국의 저가 수주 정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기관, 관련 대학교수, 양대 조선소 기획부서 등과 함께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전략정책협의회 개최하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