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황영석칼럼⑤]‘고현 도시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대안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쉬운 것은 없다. 그러나 공인의 행위는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는 듯한 오해는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발전을 위한 최선의 (안)인가? 라는 질문은 계속해야 하고, 전문성과 합리성과 타당성은 필수이다.

구도심이 도심의 확장으로 도시기능이 약화되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새로운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원을 확장시켜나가는 도시재생(都市再生)은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과 건물을 매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건물의 안전등급이 현저히 낮은 C, D, E등급은 피하고 A등급으로 신축 및 매입이 이루어져만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 재생사업에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만약 재정력이 충족되어 건물을 매입할 경우, 겨울행사 등에 유익하나 건물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도시재생(都市再生)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A등급(우수)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로서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은 A등급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라도 안전이 제일로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사정상 차하위등급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른 내용은 B등급까지가 양보 한계점이라야 할 것이다. B등급은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정도이다. 그러나 C등급은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로서 주요 부재에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기에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거제시가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특히 도시 재생사업일지라도 건물의 매입이나 신축은 A등급이어야 하겠지만 사정상 B등급을 선택하더라도 C등급은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사무실의 필요로 건물을 매입할 경우라도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우선 모 관광호텔을 매입하고 증축하며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평수는 건물 1,577평에 증축 608평이면 약 2,185평이고, 예산계획은  212억700만원이다, 

반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있는 회원프라자 옆 세븐 씨네마의 경우 토지를 포함하여 건물 약 3,000평에 매입 예상비 145억원과 리모델링비 30억을 포함하면 약175억원이 투입됨으로 결국 건물은 815평 늘고, 예산은 약37억 1천7백만원이 절약됨으로, 이 비용으로 부족한 문화예술 정비와 청소년 및 노인문화에 기여하면 어떨까? 

다음으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회원프라자와 세븐 씨네마의 거리를 가칭 미래의 빛과 희망인 ‘청소년 문화의 거리’ 혹은 ‘문화와 예술의 거리’라 칭하고 특히 문화와 예술이 부족한 거제시의 문화충족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노인을 위한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위한 거리로 명명하고 이 특화사업에 약 212억700만원을 투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반적이긴 하지만 회원프라자 거리와 또 다른 거리에 전체 비용의 1/4인 약 50억원 투자하여 신기로움이 가득한 거리로 조성하고, 여러 행사를 위해 이동식 무대장치를 세우면 어떨까?

청소년의 거리에도 약50억원을 투자하여 캐리커쳐아트, 마술 카페, 코스프레 퍼포먼스, 보드 게임, 힙합, 스트리트와 방송 댄스 등의 장르별 댄스공연, 머신 게임기 놀이, 창의력 보드 게임, 농구와 탁구 대회 등의 스포츠 경기 대회, 자원봉사 체험 신청장, 진로 장터 등을 개설하여 고뇌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사리(断舍离, 끊고 버리고 떠나라)를 세우면 어떨까?

또 가령 수협 뒷길부터 일성계룡빌라 지역에 약 50억원을 들여 노인을 위한 시설들, 예를 들면 노인건강 놀이터, 노래교실, 성악교실, 댄스교실, 치매예방센타, 건강박람회장 등을 설치하여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다보니 낭만은 시들고, 어두워져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은 어떨까?

그리고 약 50억원으로 전문 음악인을 중심으로 ‘거제시향 합창단’과 시민들의 교양문화와 취미생활과 휴식공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민문화 센타’를 설립한다면 이 또한 어떨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약12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기에 잘 검토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인은 국고의 낭비는 줄이고 절약해야 하며 심지어 “내 사업이라면, 또한 내 돈이라면 어떻게 지불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은 어렵지 않을 것이며, 예산을 절약하여 거제시의 최대의 약점인 문화와 예술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변광용 거제시장과 옥영문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반영하는 시대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옹고집 행정보다 효율적 행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