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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여러분은 국가부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승인 2020.05.18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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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빚이 걱정되는 이유

모 언론매체가 '빚의 경제학'이란 보도에서 '빚을 경계하는 격언은 수없이 많다. ‘빚은 범보다 무섭다’, ‘빚이 많으면 뼈도 녹는다’,‘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말했다. 왜?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는 일도 아닌데 위험만 고스란히 떠안는 탓이라는 것이다. 빚이 많으면 능력도 있다는 점이 있기는하나 빚에는 임계점이 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는 순간 파국이 닥친다. 부도와 파산. 그것은 경제적 죽음이다. 개인과 기업, 국가도 꼭 같다. 빚과 관련해선 자본주의 경제에서만이 아니고 신용도를 따지는 행위는 역사를 관통하는 거래의 법칙이었다. 

'나랏 빚이 걱정되는 이유'라는 글을 한 지인이 카톡으로 보내 왔다. 최근들어 지급되고 있는 재난안전지원자금을 두고 국민들의 시각이 제각각 이다. 
<돈주는데 왜 까칠하냐? 그게 대통령 개인 돈이면 고맙게 받지만 나랏 빚이라는게 문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보면 현재 나랏빚이 1,700조. 정부보증 공공기관 빚이 550조 그래서 2,200조 정도이고. 올해는 추경 빚 90조, 내년은 세수감소로 또 100조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래서 <5년 지나면 3,000조,  국민 일인당 6천만원 꼴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채 이자가 1.7%로 3000조의 1.7%면 일년 이자만 51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3~4조 준다고 난린데 국가 예산 중 50조 정도를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 국방예산이 50조인데 이걸 외국인들 한테 매년 이자로 줘야 한다면 10%로 늘 경우 300조,국가예산의 반을 외국인들에게 이자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일단 주자는 측을 '나라는 신경도 안쓰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지경에 남북협력기금 1조 2천억을 전용 코로나지윈금으로 쓰지는 않고  북한에 KTX설치하자고 난리다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국가부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걱정을 한다.

각종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인도 지난 11일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소개하며 그 배경으로 국가 채무 급증을 꼽았다. 나라 빚이 GDP의 42%에 달한다며 "포풀리즘 경제운용으로 채무가 급증하면서 나라 곳간이 비워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이나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충을 털어놓는다. 집권자들은 경기부양으로 경제회생을 강조하는 반면 야권 등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들로 국론은 '극과 극'으로 양분돼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구상을 내놨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3차 추경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 국민 고용안정,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단다. 취업 의사가 없는 주부, 학생 이나 초고령자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맞지 않을 뿐더러 이 제도에 따른 포괄 범위와 재원 부담은 굉장한 관건이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며 올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은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3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형국이기에 더욱 그렇다. 기획재정부 등에 의하면 올들어 23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3조 8000억원 늘어난 819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GDP가 0% 성장하면 지난해 1914조원과 같은 수준으로 가정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해외발 경고 쏟아지는 한국의 나랏빚 ‘과속 증가’

 정부의 올 3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세수 부족분 충당), 고용안정특별대책, 13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 보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국세 수입 결손 규모 추산 결과, 국세수입 예산 291조 2000억원 대비 약 22조∼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 결손과 3차 추경안에 따른 적자 국채 추가발행,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상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 국세청장 추경호 국회의원 당선자는 전망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문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 절대 규모보다 채무증가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싸인이 온다”고 우려했다.미국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분모인 GDP가 쪼그라드는 반면 분자인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달할 것으로까지 내다봤다는 점은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 정권은 "국가채무비율 60%까지는 문제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증가 속도를 보면 두려울 정도다. 지난해 38%이던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GDP의 41.4%에 달한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더하면 44.4%까지 치솟는다.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를 훨씬 초과하는 증가 속도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를 합산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정권이 문제없다는 60%를 훌쩍 넘어 70%대로 올라선다는 분석마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OECD 평균인 109%보다 낮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을 기축통화국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다. 나랏빚이 많은데도 잘 버티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이다. 비기축통화국인 뉴질랜드(35%) 호주(44%) 등은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을 두고 "국가채무비율이 3년 내 46%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은 고사하고 불과 1년 만에 45% 돌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걸린 문구가 '든든한 나라 살림'이었다. 불과 1년 만에 나라 살림이 든든해지기는커녕 정권의 막무가내식 나랏돈 퍼주기로 해외에서도 경고를 듣는 신세가 됐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옳은 말일까. 그 빚을 생산적인 방면에 쓴다면 옳다. 위기를 이겨내는 거름이 될 것이나. 지금처럼 반시장·반기업 이념에 젖어 기업에는 족쇄를 채우고, 빚으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 용도로 뿌린다면? 재앙이다. 빚만 쌓일 뿐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 국장은 경고했다. “선진국을 모방해 과도한 통화팽창·재정확대로 대응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이자율이 올라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위기로 연결된다.” 이런 말도 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 현금을 살포하는 정치인을 국민이 선호한다면 우리 앞날은 밝지 않다.” 나라빚 논란이 일고 있는 오늘의 한국사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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