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위원회 권고안 존중 국토부에 전할 것-'최종결정권은 국토부'
사등.문동 우선 순위없이 2개처 모두 같은 수준의 권고
장래 확장성. 비용 등 고려할 때는 사등면이 유리할 듯- '조심스런 전망?'
일각에선 이미 설계 중이면서도 "시민우롱하는 정치쇼"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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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22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주말 대명리조트에서 있었던 남부내륙철도거제시역사선정공론화위원회 주관 숙의토론회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장에서는 국토부가 이미 설계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거제시로서는 잘 아는바가 없으며, 중앙정부에서 결정권을 가졌으므로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일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만약 국토부가 이미 거제시역사를 비롯한 노선 등에 대해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기자회견이 뒤늦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나 숙의토론회, 시민참여단 활동 등도 의미없는 일이 된다.
중앙부처가 이미 노선과 역사위치를 정한 후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비춰본다면 시민의 공론화 의사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후 봉합식 요식행위로 보인다는 점이다. 시민의 뜻을 중앙정부 결정사항과 일치시키려는 의도된 '쇼 정치'라는 비난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거제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도 없이, 용역을 추진한 것이나 공식회의를 통한 예산승인도 받지아니한채 비밀스럽게 용역을 실시한 사실이라든지, 이미 거제시가 사등면에 2개의 안을 경남도를 통해 뜻을 전달해 놓은 후에야 의회에 공개하고, 문동지구나 명진지구를 들러리 세우듯 행정절차를 취하는 점을 인식했던 거제시의회 조차도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등면 언양마을 주변 시민들 전언에 의하면 설계를 위한 측량행위 등이 이미 오래 전에 감지된바 있으며(반드시 성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제시가 대시민 웃음거리 행정을 하는 점이 의혹스럽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숙의토론회 과정도 일부분은 언론의 공개를 피하는 등 석연치 아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도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생기고 있다.
전문교수들까지 마치 들러리 세우듯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을 참여라는 미명하에 합리화하면서 마치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처럼 사후약방식 절차를 취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만약 거제시가 위에서 거론한 이러한 지적들이 부적정하거나 내용을 소상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비판이라면 시는 국토부에 확인해 시민들의 뜻을 공론화하고 있는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로 이미 거제시 역사가 정해져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개해야만 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는 반드시 예산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거제시가 왜 이런 의혹까지 받는 일을 하는 것인지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이하 기자회견문과 공론화 추진위원회 권고안 전문이다>
<거제시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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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공론화 권고에 대한 거제시 입장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김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도 그 동안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거제의 미래 발전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시민참여단 한 분 한 분께 25만 시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거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권고문을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후보지 5개 지역 중 30% 이상의 다수 의견이 집결된 사등면, 상문동 2개소(67.5%)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없이 국토부에 제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공론화 과정이 역사입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며,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25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므로, 공론화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과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최소화 되고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했던 공론화 제도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경청하고 거제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숙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상생, 통합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측면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25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및 개통에 대비한 분야별 관련 정책도 미리 계획하고 설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거제 미래 100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부내륙철도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5만 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간 화합 및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 여러분 뜻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그리고, 시정 운영의 주요한 정책과정에 있어 시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경청하는 소통으로, 거제 미래 100년을 열어 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거제시장 변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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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