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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박재행.이태재.염용하.김해연]'거제선거방송토론위, '왜 여론조사도 않고 참가자격 정하나?'

기사승인 2020.04.06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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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방송운영규칙 의거 언론사 실시 여론조사 결과따라야 마땅 주장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이 거제시방송토론위원회를 향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토론 참가자격 부여와 관련해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⓸항 3호의 규정따라 토론회 참가자격을 정하려면 언론사가 일정기간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위원회가 실시하거나 아니면 법상 애매한 부분이면 이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기준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거제시방송토론위원회는 즉시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번 선거의 거제시 후보자들에 대한 방송토론은 오는 8일 오후 2시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실황방송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1번과 2번 후보자 외에는 연설방송 기회만 부여된다.

 결국 논점은 공직선거법상 상응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언론사(종합 일간지)가 실시 하는 여론조사 결과 5%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후보자가 해야하느냐 방송토론위원회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후보자는 법상 근본적으로 공표용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위원회가 시행하도록 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나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상 초청대상이 엄격히 정해져 있고,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충분히 공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이나 규정을 고치도록 하는 방안은 후보자들이 청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 

중앙성거관리 위원회나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언론사에게 안내및 절차를 충분히 공지한바 있음에도 언론사측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명  서
공정한 방송토론회 참가자격절차를 빠트린 거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즉시 사과하고 시정조치 하라!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2015년부터 불경기의 늪에 빠져버린 거제도는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추진동력을 잃고 언제 전복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금번 415총선을 통해 능력있고 유능한 선장을 찾아내어 이 위기의 거제호를 구해내어야 할 중대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 능력을 검증받을 중대한 절차인 방송토론회가, 불합리한 법규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가장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선거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에 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⓸항 3호의 규정에는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되어 있다.

다항의 규정을 통해, 신생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도 이러한 조건에 맞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가 없으면 당해 구·시·군 토론위원회는 기회균등을 위하여 당연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절차를 놓쳐버린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했지만 결코 평등하고 공정한 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다. 거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불공정한 방송토론회에 참여하는 문상모후보와 서일준후보는 과연 떳떳한가? 정정 당당한 경선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두 후보는 즉시 6명의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한 토론회가 되도록 동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정한 경쟁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본 방송토론회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즉시 사과하고 전체후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토론회를 생략하고 연설회로 대체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6.
                                             
                                    기호7번 우리공화당 박재행후보
                                    기호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후보
                                     기호9번 무소속 염용하후보
                                     기호10번 무소속 김해연후보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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