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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동장 부적절한 발언, '관권선거 논란 파장 일파만파'

기사승인 2020.04.03  09: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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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위반?- '관권선거 확산 가능성 우려 커'

모 후보측 논평 내며 철저규명 및 관련자 징계요구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같은 당인데, 국회의원도 같은 당 사람이어야 한다고? 
통장들, 지역원로들과 대화시 '지역발전론?'으로 정치적 발언?
거제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실(?) 여부' 진상조사 불가피할 듯 


제21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서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져 일파만파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특정정당 후보간의 논쟁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구태의 답습이며,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말살하는 형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지역내 모 언론매체에서 거제시 모 간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실과 산하 기관 단체장이 사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의 카더라 통신으로' 오가는 선거개입설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쟁후보진영에서 즉각적인 반발 논평이 나왔다.

이는 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거제시에 관련자 징계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논평까지 나온 마당이라 곳곳에서 문의전화는 물론 이에 대한 확인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거제시내  모 동장이 지역 원로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도지사, 거제시장이 소속된 정당을 거론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발언했다는 사실에 대해 해당 모동장은 전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짤라 말했다.

또 거제시 산하 모 기관장도 최근 직원과의 자리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기관장 역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반응이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규정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동법 85조, 86조 등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통장들까지도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는 또 다른 지역민들간의 논쟁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도된 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에는 <지역사회와 총선후보 선거사무소 등에 따르면 거제시 공직자들이 여당 후보 지지를 독려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공직자의 엄정중립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거제시 모 간부직원이 지역 원로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도지사, 거제시장이 소속된 정당을 거론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발언하더라”며 “여당 후보에 대한 취지는 십분 이해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인 만큼 엄정중립이란 원칙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거제시 산하 모 기관장도 최근 직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걸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장은 사실을 부인했고 부하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엄정중립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남긴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본인들이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그러한 발언을 듣고 부적절한 발언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문제 삼고 있는 한 이는 명백히 규명되어야만 할 사안인 것은 시기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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