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비 300억원, 국도비 228억원 등 추경 편성 통해 가용예산 총동원 할 것
생계위기 가정 1~2인가구 30만, 3~4인가구 40만, 5인상 50만원 지급
거제시가 23일 오전 11시 시정브리핑룸에서 변광용시장이 직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경제 안정화 종합대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변 시장은 전국에 창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후유증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폐상황을 설명하고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 중소상공인들, 일자리를 잃거나 장기간 무급휴직 등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고 했다.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하겠다며 긴급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으로 528억 규모의 예산을 통해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당장 생계곤란을 겪는 시민들에게 105억 4,800만원을 긴급생활비로 지원하고,
▲둘째, 200억 규모의 일자리 지원 추진
▲셋째,126억원 예산을 추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넷째, 13억 상당의 공과금과 세금 감면
▲다섯째, 75억8천3백만원 예산을 추가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지원
▲여섯째, 관광업.어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은 아래 회견문 전문참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지역경제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문 서 론 3월 22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897명입니다. 국가적 재난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텅 빈 매장에서 영업을 지속해야 할지, 휴업을 해야 할지 고심하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눈물에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장기간 무급휴직으로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생활고가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2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낸다는 절박감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 했고,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관을 권고했으며, 주민이용이 잦은 영업장 일부는 자체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멈추고,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민생경제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을 맞았고, 조선경기 침체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시민들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 비상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시민들의 고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화에 가용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겠습니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으로 52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대책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계를 잃은 청년 실직자에게 2억 1천 7백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입니다.지원규모는 1인당 100만원으로, 대상자는 한 달에 50만원씩 2개월의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 복지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16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거제시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에 따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이번 희망근로사업으로 2,000명의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 째, 126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체금이 있거나 부실, 생계 위험에 놓여있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50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거제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당초 200억 원에서 515억 원으로 상향하고, 5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조기에 시행해 자영업자의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약 14억 원을 4월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거제사랑상품권을 10억 원 규모로 구입하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 급여 등으로 1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시가 앞서서 기업 제로페이를 도입, 시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시 예산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활동과 연결된 급량비와 다과비 등 44억 원 가량을 기업 제로페이를 통해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거래금액의 0.8% ~ 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월 28일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 째, 13억 상당의 공과금과 세금 감면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334개소이며 감면 예상액은 약 13억 원입니다. 우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기본요금 1,180원을 제외하고 50%씩 4개월 간 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 다섯 째, 75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째, 관광업․어업․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산물 판매 부진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으로 ‘양식어업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경상남도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어류양식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지원, 어류양식 어업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식수산물 일시 수매 등입니다.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선농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등 8억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확진자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마무리 우리시는 모두의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