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의원, KTX 역사선정 공론화에 지역갈등 요소 없어야

지난 3월 1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장인 전기풍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 공론화에 지역 간 갈등요소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발언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에서 거제에 이르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검토 이후 기본설계비가 책정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역발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거제역사 입지를 선정하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다는 공론화 의지를 밝혔는바 이는 지방자치시대 행정에서 견지해야 할 당연한 업무자세라고 평가했다.

시는 타 시군에서 역사입지 선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경남도에서 그랜드비전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종착점 거제역사를 어느 지역에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합 것임을 강조했다

2019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조기 건설과 복선으로의 변경, 착공식 거제 추진에 행정력을 발휘해야함을 재차 주장했다.

당시 거제시장은,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전문기관이 적정 노선과 역사입지 등에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치나 용역 자제를 요청했다고 답변했음을 상기 시켰다. 즉 거제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이지 거제시가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타 시군은 벌써 역사 입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입지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거제시는 이제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입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점에 미루어 향후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거제역사 입지 선정은 시민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한바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이 필요하며 조속히 실시돼, 거제미래상을 담은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미 합천군과 통영시는 전문기관에 역사 입지선정 용역을 수행해 역사주변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창원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노선 직선화와 창원으로의 운행횟수 증회는 25회 운행 중 7회 운행을 최대화시켜 달라는 주장이다. 창원으로 증회 운행시 거제 횟수는 줄어든다. 창원시가 6회씩이나 건의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안일하게 대응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 간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로 대처하고 거제역사 입지 선정은 지역 간 갈등요소가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전문가 위주로 심혈을 기우리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