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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사적(私的)이용 '거제시가 일조(一助)?②' .

기사승인 2020.02.17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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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곡지점 앞 노상 과일점 수십년 불법영업 수수방관?'.

거제시는 수십년간 시민의 통행 방해 사실을 몰랐다는 말인가?
근절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외부청렴도 저하 한 원인도 된다'
구멍 뚫린 거제시 노점단속 '수십년 도로독점해도 방관?'
의레적이고 형식적인 단속방법으로 '생계형 주장' 근절할 수 있을까?

보도(步道) 또는 인도(人道)는 도로상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즉 보행자 전용의 도로다. 주로 간선 가로, 보조 가로 등 너비가 넓고, 교통량이 많은 가로 양쪽에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된 곳으로 오로지 시민의 통행을 위한 공공물인 것이다.

그런데 이 인도를 가로막고 20년이 넘게 독점적으로 자리를 차지해 영업행위를 계속하며 통행시민에게 장해를 주고 있어도 도로의 관리관청인 거제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특혜를 넘어 부조리의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바로 거제시 고현동 수협중곡지점앞 곡각지점에 20년이 넘도록 과일상을 운영해 인근 상인들로부터 공유시설물의 사적이용이라는 특혜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유시설물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 방치될 수 있다면 거제시 요지마다 우후죽순격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지점 바로 옆에는 중곡 재래시장이 자리잡고 있고, 괴일은 물론 때론 계절 채소까지 판매하고 있어 비싼 가게세나 세금을 납부하면서 영업하는 상인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무슨 특별한 배후 특권층이 보호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화김과 의혹까지 주고 있다.

인근 상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20년이 넘께 이 자리에서 인도가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그간 수차레에 걸쳐 거제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지만 마이동풍이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거제시는 지난해 예산에도 노점상 단속을 한다는 명분으로 한해 7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 지점 해결만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까닭이 무얼까?

 당초에는 년간 7천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업체에다 단속권을 맡겼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거제시가 직접 기간제 단속원을 채용해 단속업무를 펴고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해에 7천만원, 올해도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점상 단속한다면서 단속원들은 이런 경우 수년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뭘했을까? 의문이 되고 있다.

 거제시가 밝히고 있는 최초 단속 사실을 보더라도 2018년 3월 15일 '도로 불법 적치물 자진 철거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을 했다고 되어있지만 거제시는 2년이 다된 2월 중순까지도 공문발송과 과테료 150만원 부과가 전부이며 이 상인은 아직도 과태료 조차 납부하지 아니한채 뱃짱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어도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하지못한채 거제시는 공권력의 무력함을 보이면서 불공정 행정이 계속되고 있자 일부 시민들간에는 거제시가 무엇이 그렇게 캥기는 일이 있어 이런 일조차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지 의아해 한다. 

공공시설의 사적 사용에 거제시가 일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이리송하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관계자는 오랜기간동안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계속 되어 왔음에도 어째서 강력단속이 되지 못하는지? 질문에 "고현시장 노점상 단속에 집중해 근절되었으나 단속차량으로 시내 전역을 순찰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 과태료도 부과했으니 해결될 것으로 믿으며 만약 그렇치 않으면 추가 과태료부과나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라도 단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벌써 2년 동안이나 미적거리고 있는 거제시 행정을 두고 불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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