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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노협위원장.보건안전실장,납품업자 30일 검찰에 업무방해 고발 당해

기사승인 2020.02.02  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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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삼성중노협간부 출신 고발인, "산보위 및 삼성중 업무 방해했다"

 노협위원장, "사실과 달라 법적 대응할 것.명예훼손사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수사 중" 
 안전실장,"월요일 노협 회의 통해 대응책 먀련할 것. 일방적 주장이다"

지난해 삼성중공업에서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생겼던 3M방진마스크 납품과 관련해 지난 30일 전임 노협 간부 출신인 한 납품업자가 창원지검통영지청에 노동자협의회(이하'노협'이라 한다) 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3M마스크 홍보물사진/포털싸이트 '다음' 자료

방진마스크 등록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이사람은 지난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발인들을 비난하며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했다가 당사자들로부터 명예훼손협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바 있음을 주장하며 이들 피고발인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월요일 회의를 통해 법정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고발인의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접수한 고발장에서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라함)의 합의 및 결의 업무 방해, 현장테스트 대상자 선정업무 방해, 보호구에 대한 전반적 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했으며, 삼성중공업의 구매지원업무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S종합상사 대표로 납품업을 11년째 하고 있고, 과거 삼성중에서 용접사로 15년간 근무한 경력자이며, 이 협의회 대의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 교섭위원, 위원장후보 등을 역임해 방진마스크와 선정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발인 A씨는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으로 노사간 협의의 총괄책임자이고, B씨는 협의회 보건안전실장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보호구 선정과 실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C씨는 산업안전용품을 취급하는 공식대리점주로 마스크를 공급한 업체대표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16일부로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과 달리 구법이 적용되던 때에 발생한 일로 구법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보위'를 설치 운영해야만 하고, 노협 집행부 및 대의원 7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산보위'를 운영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방진마스크와 같은 보호구 선정은 산보위 합의 및 결정을 요하도록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2019 방진마스크 선정 실태조사 중 선정과정에 산보위원이나 사원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 몇사람만 알고 있는 3M방진마스크를 자재코드로 등록해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중인 조선소 직원들/포털싸이트 '다음' 자료사진

 특히 등록 선정 과정 중에 ①'산보위 합의'가 없었고, ②현장테스트 대상자 선정에 산보위원들의 결정이 없었으며(현장 테스트 인원 중 3명의 인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설문지 작성을 않음) ③신규결정에 대해 노협 대부분의 사람들(일부 산보위원포함)이 모르게 진행해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지난 해 12월 10일 긴급산보위에서 결정으로 제품등록이 삭제됐고, 이후 12월 18일 노협대의원회에서 절차 문제 제기에 따라 부위원장이 조사후 상황을 보고키로 했다는 것. 12월30일 조사결과 ①현장테스트 설문지 대리 서명 ②신규방진마스크 선정과정 산보위원 정보 미공유 ③협의회 소통부재 등 사실에 대해 노협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대의원들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바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올해 1월 10일 방진마스크 입찰을 공개적으로 절차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산보위원들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정당한 업무 및 삼성중공업의 정당한 구매지원업무를 각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 명백해 업무방해죄에 해당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산보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인은 ①산보위원들에게 방진마스크 선정사실 및 그 과정을 알리지 않아 위계로써 등록해 결과적으로 보호구 선정과 관련한 산보위원들의 정당한 합의 및 결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②현장테스트대상자는 산보위원들의 결정 사안이나 알리지 않고 진행해 위원들 결정없이 진행해 대상자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며, ③보호구 선정은 산보위원회 전반적 관리.감독 영역이나 정보를 제공 않으므로써 정당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

삼성중공업의 구매지원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이 사건 방진마스크 등록시 필요한 산보위원들의 합의 및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특히 현장테스트 설문지 작성자 중 몇명의 경우 본인이 설문지 작성사실이 없음에도 타인이 무단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산보위원들의 합의 및 결의사항 절차가 정당한 현장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방진마스크 등록시 정당한 산정절차를 거친 것 처럼 외관을 창출해 자재코드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구매지원업무에 착오를 유발시켜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며,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정도 계속 행해지거나 본 업무수행과 불가분 관계서 이뤄지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또 '방해한다'란 집행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 치열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진마스크 선정 과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중인 조선소 직원들/포털싸이트 '다음' 자료사진

*신용훼손(형법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협법제 314조)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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