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시정 1년반, '왜 청렴지수 하락하나?'

전국 종합청렴도 (’17년) 7.94점→(’18년) 8.12점→(’19년) 8.19점
국민권익위, 9일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줄어들어
전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 대체로 종합청렴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거제시는 변광용 시정 들어 오히려 청렴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9일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표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1개), 공직유관단체(230개) 이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 8,956명(외부청렴도 158,753명, 내부청렴도 60,904명, 정책고객평가 1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거제시는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지난해 3등급에서 한단계 하락했으며 외부청렴도도 4등급이었으나 내부청렴도 측정에서는 3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종합, 외부, 내부 모두 3등급기관이었다. 지난 해 7월 취임했으니 지난해 결과로는 전체를 평가하기에 무리수가 있지만 올해의 경우는 변광용시장이 본격 업무를 추진한 한 해 였으므로 강한 청렴도 향상책 드라이브가 필요했던 시기였었다. 그런데 오히려 떨어진 것이라 주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측정결과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47점, +0.12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64점, -0.08점)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영역은 점수가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측정은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인식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데 비해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패인식)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8.88점, +0.11점), 공직자(8.19점, +0.10점), 전문가·정책관련자(8.04점, +0.33점) 모두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7.46점, +0.09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6.71점, -0.13점)의 평가는 하락해 공공기관 내부의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각급 기관도 이번 결과로 나타난 국민과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청렴도 및 외부 청렴도는 4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다.

내부 청렴도 3등급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