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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험료 체납해도 '거제시엔 성실납세 영웅?'

기사승인 2019.12.01  2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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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말썽일자 게시사진 철거-'취소 공지해야'

대우조선해양 하청 삼광PNC, 9개월째 4대보험료 체납... 노조 '호소 기자회견'
조선소 하청업체가 근로자들로부터는 자급자급시 4대보험료(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는 꼬빡꼬빡 공제 징수하고도 정작 공단에는 이를 수개월치 납부치 않아 신용불량자처럼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하느냐는 항의 기자회견이 2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삼광PNC 소속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골병이 들도록 일하고 받은 돈으로 4대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왜 우리가 대출도 못 받고 카드 발급도 못 받는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강한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정부가 2016년 7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4대보험 납부를 유예한 것이 그 단초가 됏다는 것이다. 회사가 4대 보험료를 공단에 늦게 내도 괜찮다고 하자 이후 체납으로 인해 문제가 커져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이후 납부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3개 보험료는 체납 유예가 계속됐다.

전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의 4대보험 체납 규모는 심각하다. 올해 9월 현재, 국민연금은 1323개 사업장에 254억, 건강보험은 1898개에 655억, 고용보험은 2221개에 180억, 산재보험은 2268개에 291억으로 총 7710개 사업장에 1382억원이다.이들 가운데 이미 폐업이나 가동하지 않아 '탈퇴'한 사업장도 많다. 현재 '탈퇴' 사업장은 총 5083개 사업장에 641억원이다.

250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삼광PNC도 4대보험 체납은 국민연금은 올해 5~10월 사이 3억 3946만, 건강보험은 2~10월 사이 5억 2625만, 고용보험은 2~10월 사이 1억 866만, 선재보험은 2~10월 사이 1억 9097만으로, 총 11억 6535만이 체납됐다. 이 업체는 그 전까지는 체납사실이 없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최근 거제시는 정부에 '재연장'을 요청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시청 게시판에 삼광PNC 대표이사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성실 납세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걸어 놓인 것을 본 근로자들은 즉작 거제시에 항의했다. 이후 거제시청은 해당 사진을 떼어냈다.

근로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거제시는 사진을 철거했다/사진출처:오마이뉴스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해결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거제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삼광PNC의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해결하라", "거제시는 하청노동자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정말 억울하다"고 한 이들은 "최처임금 올랐다고 상여금 550% 다 빼앗겼다. 그래서 이제는 매달 받는 월급이 우리의 전부다. 그런데 왜 거기서 4대보험료마저 빼앗아 가는 것이냐"고 했다.

삼광PNC는 대우조선해양 2도크와 특수선에서 도장을 맡은 업체로 하청노동자들은 "월급에서 떼어간 보험료도 또 체납하지는 않을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일주일 넘게 일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방관하고 방치한다고 따진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은 삼광PNC 대표를 퇴출하라", "삼광PNC 4대보험 체납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변광용 거제시장은 하청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청-하청-보험공단 4대보험 납부협약 체결을 위해 시장의 역할을 다하라", "문재인 정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고 제시했다.

사진출처: 오마이 뉴스

"대우조선해양·거제시, 하청업체 4대 보험 체납문제 해결 나서야"
삼광PNC 노동자들, 체납액 12억원 문제 해결 요구
거제지역 대우조선·삼성중 하청 50개 업체 총 255억원 체납 중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삼광PNC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문제라며 방관하고 이정호 삼광PNC 대표는 거짓말로 노동자들을 속이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거제시의 대응도 거듭 지적했다. 노조는 “거제시는 조선업 사용자단체인 조선해양플랜협회의 요구를 반영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문재인정부에 건의했다”며 “거제시의 건의 어디에도 4대보험 체납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달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조선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정부의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발생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은 올해 8월 기준 총 1382억원에 달하며 그중 전액 하청노동자 피해로 귀결되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254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4대보험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조선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지난해 불거졌다. 정부가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를 위해 4대보험 체납 유예기간을 뒀는데, 하청업체가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정부는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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