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범준] '카지노와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카지노의 명과 암'
카지노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산업이다. 카지노 산업은 여관, 모텔 같은 숙박업이나, 단란주점, 룸싸롱 같은 유흥업 그리고 주류산업이나 담배산업과 같은 대표적인 죄악 산업(Sin Industry)의 속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카지노 산업은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상공업의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대표적인 관광산업이기도 하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카지노 산업도 양면성을 가진다.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지만 도박중독과 한탕주의 등 사회적 해악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카지노는 지역에 특화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의 경제 발전과 여타 다른 산업의 발전도 유도한다. 카지노가 개장되면 새로운 식당, 술집, 호텔, 테마 파크, 주유소와 같은 다른 사업체가 생겨나 지역에 더 많은 세금과 고용창출을 유발한다.

2011년 한국인의 국외 원정도박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추산한 자료가 있다. 2019년 현재 해외관광객 증가를 감안하면 강원랜드의 매출 1조 4천억(2018년 기준)의 몇 배에 달하는 외화가 해마다 외국 카지노에 뿌려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산업의 발굴과 카지노 환경의 변화

조선산업의 불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나 지자체, 기업조차도 조선업이 과거와 같은 영화를 회복하리라 믿지 않는다. 조선산업만 바라보고는 살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새로운 대체산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규제를 풀어서 관광산업을 살려야 거제가 살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강원도에 카지노를 허용한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이 2025년으로 적용시한이 끝난다. 2025년이 다가올수록 국내에서 추가 카지노 설립에 대한 목소리는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와 적정 방식으로 추가 오픈카지노 설립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싱가폴, 일본, 미국 등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 왔다. 시대의 흐름을 마냥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선산업 위기지역은 대체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지역들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카지노 산업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조선산업 위기지역과 맞물리면 더 큰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산업 위기지역 중 적정 방식으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명분이나 실리면에서 충분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거제에 카지노가 가능한가?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항 중 하나

결국 정부정책과 입법에 관한 문제이다. 거제의 어려운 경제현실 타개를 목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카지노 검토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조선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 법안 내용 중 관광진흥법상 특례 조항을 두어 조선위기지역에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

물론 법안 검토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위기지역 지원’이라는 명분과 ‘관광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의 시한이 2025년에 끝나는 현실과 카지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카지노 설립과 관련된 외국의 상황 변화 등 모든 대외 여건이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은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다. 카지노는 거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특별법 조항 중 하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