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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선 협력사,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해 달라”

기사승인 2019.10.18  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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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잠정 연기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조선업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 근로시간 단축은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더 심화시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제시는 최근 열린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 회의에서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서는 변광용 거제시장을 대표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대표, 중소 조선협력사가 밀집한 성내·두동·한내협동화단지 대표가 연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7월 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역 조선 협력사들은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로 경력자들의 대량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력사 노동자 대부분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매월 품삯을 정산하는 시급제라 근로 시간이 줄면 임금도 깎일 수밖에 없어 이직이 잇따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고강도 구조조정 여파로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조선업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협력사들의 판단이다.

거제시는 건의문에서 “2015년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기술 인력이 현장을 떠났고 지역 경제 역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최근 업황 개선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학습된 고용불안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아진 임금 탓에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임금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낮아진 상황에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 최소 월 60만 원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가계 경제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숙련공이 임금과 퇴직금 감소로 조기 퇴직하거나 타 업종으로 이직하면 조선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도 인력 부족으로 경영 악화가 가속화하면 기업들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둔 조선 협력사에 대해선 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적용 시기를 최대한 유예해야 피폐해진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8월 말 기준 거제 양대 조선소 협력사는 사내와 사외를 합쳐 총 263곳, 종사자는 3만 6552명이다. 최근 업황이 회복되면서 내년까지 최소 5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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