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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58호선, 수월IC 설치 "꼭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9.09.13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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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토청, 노선 조정도 긍정검토 약속- "정치인들 더 큰 역할 기대'

[뉴스앤거제와 공유기사]
상동 IC, 평면→입체 국지도 연결과는 별개로
아이파크 뒷편 노선조정도 국토청 '긍정' 검토 

국가지원지방도로(이하 '국지도') 58호선 노선도. 붉은 선이 기존 노선도고 파란선은 유치위원회에서 변경검토를 요구했던 노선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노선변경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유치위원회는 즉석에서 이 안을 철회했다.

수월동 IC 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이경호·신기민)가 지난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수월IC 신설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지도 개설에 따른 최대 문제점 3건(수월동IC개설, 상동입체교차로 설치, 아이파크2차 뒷편 국지도 노선 조정)에 대한 공감대 확인 및 기본 협의를 일단락 지었다.

이날 방문에서 유치위원회는 ▲수월 IC 신설 ▲우회도로 연결지점 입체교차로 설치 ▲아이파크 2차 뒷쪽 국지도 노선 조정 ▲독봉산 관통 국지도 노선 변경 검토 ▲수월 IC 미 반영된 실시설계서 경남도 이관 반대 등 크게 5개항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계획 근간을 흔드는 노선 변경(노선도 파란색 부분)을 뺀 나머지 모두는 적극 검토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수월동 IC 신설은 도시발전 변화를 감안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고, 아이파크 2차 뒷편 국지도 노선조정은 2000세대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거제시가 시공하는 방음벽 공사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특히 거제시 최대 병목구간으로 꼽히는 상동교차로는 국지도 58호선 사업과 별개로 지금의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시설계서 경남도 이관문제도 유치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처리키로 해, 사실상 주민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실시설계서의 도 이관을 막았다.

다만, 유치위원회가 검토 요구한 새 노선은 지금으로선 가장 합당한 방안이지만,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에 다시 2년이 걸리고, 총사업비도 기재부와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 유치위원회가 즉석에서 이를 인정하고 요구를 접었다.

유치위원회의 이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은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아무 말 없이 뭉개고 있었다간 기존 안이 확정돼 실시설계서가 그대로 경남도에 이관될 판이었다. 모두가 손 놓고 있던 문제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반전의 기회를 만든 셈이다.

유치위원회는 오는 10월27일 수월·양정·문동·상동 주민 약3만 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2차 방문할 예정이다. 2차 방문 길에는 4개동 주민대표와 지역정치권 인사들도 함께 해, 1차 방문 길에 나눈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작정이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노치욱 도로계획과장과 면담하고 있다.

다음은 유치위원회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날 협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수월동 IC 신설
 유치위원회는 건의서에서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5.74㎞ 중 전체노선 80% 이상 수월·양정 통과 
▲수월·양정지역 급격한 도시화(인구2만5000명)로 2013년 노선협의 때와는 크게 다른 여건변화 
▲기본설계 용역당시 공사비 전액 국비(동지역 보상비는 지방비로)에서 2015년 기획재정부 지침 변화로 시비 749억 투입
▲거가대교 요금소~송정 간 국지도(17,6Km) IC 총5개 대비 수월·양정구간 약5㎞ 단 한 곳도 없음 
▲수월동 IC 하나로 교통 분산 및 주민 교통편익 크게 증대 등을 수월동 IC 신설 이유로 꼽았다.

유치위원회는 특히 국지도 58호선은 국도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생활권 도로고 시비도 수백억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노선활용에서 배제되는 건 상식적 이치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수월동 IC 설치 요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2013년 9월 기본설계 용역당시 수양동발전협의회(당시 회장 신석주)에서 국사봉을 터널로 통과한 노선을 수월 정골 사이로 빼 중간에 IC를 개설하고, 다시 수월천을 따라(교량구간) 양정저수지 방향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건의했다. 그러나 양정동 주민들이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국지도는 주민재산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들녘이 아닌 동쪽 산허리로 우회하고, 대신 수월동 초정가든 언저리에 진·출입이 가능한 IC설치를 요구했다.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양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선을 양정 들녘이 아닌 동쪽 산허리로 빼면서도, 수월동 IC는 종단경사 기준위배(기준 S=7.0%, 적용 S=11.0%)를 들어 생략하는 설계서를 그렸다.

실시설계서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주민(유치위원회)과 다시 마주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여건변화(도시팽창)를 감안한 수월동 IC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서2013년 기본설계 당시 검토됐던 종단경사 11%를 기준치인 7%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단경사 구배완화는 회전반경을 더 넓히든가 굴곡도로 형태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토청 관계자는 다만, 수월동 IC 신설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기재부와 별도 협의해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향후 거제시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9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간한 검토문건. 당시 수양동발전협의회와 양정주민 등이 건의한 내용을 국토관리청이 검토한 내용이 쟁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아이파크 2차 뒷편 국지도 58호선 노선 조정
 아이파크 2차 우회도로 연결부분 국지도 노선조정도 쟁점 중 하나였다. 아이파크 2차 약2000세대는 국도우회도로 차량소음과 분진, 미세먼지로 고통 받으면서 도로방향 방음벽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일부에선 시행사의 소음측정 조작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결국 시행사 ㈜평산산업은 지난해 7월 아파트 준공 조건으로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예산 17억100만원을 거제시에 예치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방음벽 설치는 국지도 58호선과 연관이 있다(현재의 설계안대로는 우회도로→국지도 연결 교차로가 방음벽 설치지점과 겹침)는 이유로 공사를 보류했다. 설상가상으로 평산산업은 거제시가 방음벽 공사를 하지 않을 거면, 자신들이 예치한 17억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유치위원회는 이날 면담에서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은 당장 시급한 방음벽 설치를, 언제 끝날지도 모를 국지도 공사 뒤로 마냥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회도로 연결지점 국지도 차로를 다온빌리지 보상구간(아이파크 2차 건너편) 쪽으로 약간만 틀면 방음벽 설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당장이라도 방음벽 설치공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지도 공사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급한 입주민 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노선조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거제시에 공문을 보내 방음벽 설치가 가능토록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수월동IC유치위원회 위원들이 부산지방국토청 관계자에게 노선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상동교차로, 평면에서 입체로 전환
 유치위원회의 이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에서 얻은 의외의 성과 중 하나가 상동교체로 입체화 추진이다. 국도우회도로 진·출입 구간인 상동교차로는 평면교차로로 설계되면서 애초부터 만성적인 병목구간으로 지목받아 왔다. 사방에서 몰려든 차량의 진·출입 방향만 모두 10곳. 좌회전 신호도 4곳이나 된다. 이러다보니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심각한 차량정체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지도 58호선까지 그대로 연결되면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유치위원회는 “교차로구간 통과차량이 하루 1~2만대 정도면 통상 입체교차로로 설계된다”면서 “상동교차로는 지금도 하루 3만대 안팎의 차량이 드나드는 곳인데도 평면교차로로 설계돼 극심한 혼잡과 정체가 빚어지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위원회는 특히 ”국지도 58호선 우회도로 연결을 상동교차로를 활용할 요량이면 상동교차로는 반드시 입체교차로로 전환해야만 그간의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국도우회도로 관할기관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 만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덧붙여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상동교차로 통과차량이 하루 2만대 이상 되느냐”고 물은 뒤 “그런 병목구간을 왜 애초부터 입체교차로로 설계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고 되레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동교체로 입체 전환은 국지도 58호선과 별개로 사업계획을 잡아 기술검토 및 예산확보에 나서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결국 상동교차로 입체 전환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현장실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국비를 통해 입체교차로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한층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 전체 노선도. 붉은색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노선이고 파란색은 유치위원회가 임의로 그은 노선안이다.

다음은 수월동 IC 유치위원회가 지난 3일 전달한 건의서 전문이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송정-문동) 수월동 IC 신설   건 의 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송정~문동) 수월동IC 반드시 신설해야
차량정체 몸살 앓는 우회도로 연결지점, 입체교차로 설치해야

국가기간산업망 확충을 위해 애쓰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태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귀 청에서 주관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송정IC~문동) 실시설계 용역에 수월·양정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수월동 나들목(IC)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정체로 몸살을 앓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와 국지 58호선 연결지점 상동IC는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병목심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송정IC~문동)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가 이미 끝났고, 지금은 실시설계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귀 청의 실시설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설계 도서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 8월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지도 58호선 개설에 따른 행정절차가 매듭지어지는 이 시점에,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가 아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수월동 나들목(IC)이 빠지면서 노선 80% 이상이 지나가는 수월·양정 주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 행정을 믿고 기다렸다가 뒤통수를 맞은 듯 한 배신감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정체로 몸살을 앓는 종착지 상동·문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접주민의 국지도58호선 이용편의(수월동 IC신설)와 국도14호 우회도로 연결지점 정체해소(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면 민심은 폭발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국가지원지방도 송정IC~문동구간 5.74㎞ 중 연초면 송정~죽토 간 약 1㎞를 제외하면 나머지 구간 약 80% 이상이 수월·양정을 통과합니다. 그런데도 수월·양정 주민들을 위한 나들목(IC)은 단 한 곳도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장목 간 기존 국지도58호선에는 거주인구가 많지 않은데도 나들목(IC)은 5곳이나 됩니다. 수월·양정지역은 인구 2만3000명이나 되고, 상동·문동은 3만5000명이 밀집된 곳입니다. 더구나 시민혈세 수백억을 들인 생활권 도로가 지척을 경유하는데도, 정작 수월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도로라면, 황망한 그 도로개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터널과 고가다리로 산허리를 지나가는 산복도로는 주민 실생활과 무관한 ‘그림속의 떡’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수월 들녘으로 빠지는 나들목(IC)은 신설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지원지방도 송정~문동구간 신설은 고속도로 거제연장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2년 말 신규사업으로 확정했고, 2013년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면서 가시화 되었습니다.
당시엔 면지역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동지역 토지보상만 지방비로 충당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가능한 한 시비투입을 줄이고,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들녘이 아닌 산허리를 통과하는 산복도로를 선호했고 그것이 기본설계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기획재정부 지침이 바뀌면서(신규사업 국비70%, 지방비30%) 지금은 거제시비가 최소 749억(당초 925억에서 176억 감액)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기간도로망이 아닌, 시비 수백억이 투입되는 생활권 도로인데도, 해당지역 주민이 노선활용에서 배제되는 건 상식적인 이치에도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셋째, 수월·양정지역은 대형아파트가 계속 늘어나 머지않은 시간에 인구 3만을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지도 58호선 수월동 IC가 빠질 경우, 이 많은 주민들이 국지도 58호선이나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건 되레 지금보다 더 불편해 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도14호선을 타고 송정IC로 가야 하거나, 정체가 심화되는 상동교차로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지척에 생활권 도로망이 지나가는데도 돌고 돌아 가야하는 불편을 어떤 주민이 불평 없이 감내하겠습니까. 수월 들녘에 나들목(IC)이 생긴다면 곧바로 국지도 58호선으로 올라가 부산으로 가고,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거쳐 아주나 고현방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중간 수월 나들목(IC) 하나로 교통 분산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넷째, 아이파크 2차 아파트 1,300세대와 임대아파트 650세대 약2,000여 세대 주민들은 아파트 뒷편 국도14호선 대체도로 차량소음, 분지, 미세먼지로 인간으로써 기본권 생활을 박탈당하고 있어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파크 2차 시행사 (주)평산 산업에서 국도 14호선 차량 소음 해결을 위해 2018.7.25. 아파트 준공 조건으로 17억 100만원을 거제시에 예치하였으나 거제시는 ‘국지 58호선과 연관이 있다’하여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 청에서 아이파크 2차 구간 송정IC로 진입하는 차선계획은 절대 불가합니다.
현재 국도14호선 교통량의 차량 소음, 분진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여 2,000여 세대의 주민이 생명에 위험을 받고 있는데 국지도 58호선 및 송정 IC 진입 차선까지 들어 설 경우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차량 소음, 분진으로 2,000여 세대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국지 58호선 때문에 공사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방음벽 공사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안은 다온 빌지지 18채 보상구간(아이파크 2차 건너편)노선으로 변경해 2,000여 세대의 차량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음벽 공사를 시급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귀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 시행사 ㈜평산산업 측의 국도 14호선 차량 소음 측정결과 64.5, 64.8데시빌로 측정 되었음. - 법정 기준치 65데시빌)

다섯째, 기본설계를 거쳐 실시설계에 반영될 노선구상은 송정IC에서 출발한 국지도 58호선을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상동교차로(IC)에 같다 붙이는 단순 구상에 불과합니다. 평면설계 된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상동교차로(IC)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마다 심각한 차량정체가 발생합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차량이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진입을 위해 많게는 30분 이상 지체되기도 합니다.
국지도58호선 통과 차량의 분산계획이나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연결지점 입체교차로 구상 없이, 이런 병목구간에 단순히 국지도58호선을 같다 붙이면, 상동교차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국지도58호선과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연결지점은 지금의 상동교차로(IC)를 통해서가 아닌 별도의 입체 교차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 같은 주민염원을 제대로 담아내려면 노선변경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설계에 반영된 2공구(수월동~문동동) 시작점을 조금 지나 선형을 수월마을 위쪽으로 돌려 들녘으로 내리고(수월동 IC신설), 다시 독봉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통해 상동들녘을 종착점(상동IC)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종착점에 이르기 전 접속로를 연장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연결지점에서 입체교차로를 통해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입니다. 이 경우 터널 2곳, 전원주택단지 보상, 아이파크 방음 터널 설치가 생략돼, 전체 공사비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존경하는 부산지방관리청 정태화 청장님!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송정~문동) 연장은 거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특히 수월·양정·상동·문동 일대 약 6만 주민들의 염원은 남달랐습니다. 귀 청과 거제시의 노력으로 공사착공이 눈앞에 왔지만, 수월동 IC와 연결지점 입체교차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를 반기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깊이 혜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설계서 재검토 없이 설계서를 그대로 경남도에 이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우리 주민들은 ‘그림속의 떡’이나 다름없는 국지도58호선 개설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김한표(거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 인사 모두가 지역주민의 염원에 공감하고 우리와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밝혀 둡니다.

[수월·양정·상동·문동 주민 요구사항]
-수월동 나들목(IC)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아이파크2차 뒤편 국지도 노선 조정 필요하다.
-평면 설계된 상동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전환해야 한다.
-교통 분산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해 노선변경 검토도 필요하다.
-수월동 IC가 반영되지 않은 실시설계서를 경남도에 이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

                       2019년 9월 3일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송정~문동) 수월동 IC 유치위원회 1,000명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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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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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짱 2019-09-16 17:46:03

    이미 시간이 지날만큼 지난사안이니
    하루라도 빨리 착공했으면합니다
    흐지부지 이러다 죽도밥도 안되요
    노선변경부분은 각단체들의 이익때문에 어거지쓰는부분밖에안되고 나라꼴 망해가는데 이번기회놓치면
    기재부에서 지원도 없어질거라 봅니다
    시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추진력있게 실행 하세요삭제

    • 캡틴 2019-09-13 23:07:44

      거제시 예산이 700억원 정도 투입 되면서 저 노선으로 확장하여 통영으로의 접근성만 유리하게 해주는게 합당한 것일까요?
      차라리 송정 ㅡ 연사 ㅡ 소오비 ㅡ 매립지 ㅡ 장평천 상부 고가도로 ㅡ 장평고개 합류 시키는 노선이 복잡한 국도 14호선 연초~고현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제시비와 상관 없다면 언급을 안하겠으나 막대한 거제시 예산을 투입 하면서 저렇게 신설하는 도로는 공감이 안됩니다.
      통영시에서 절반을 부담 한다면 수긍을 하겠습니다만!삭제

      • 시민 2019-09-13 15:08:22

        한심한 인간들이네.그곳에 토지소유한 건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수월사람들 양정에서타면 된다. 수월에서 송정까지는 교통문제 없다고본다. 잘못하면 국지도58호선으로 몰려 제역활 못하게 된다. 제발 이런짓 안하면 좋겠다.
        그 시간에 국비 확보에 힘이나 보테라.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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