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외간초 통학문제, 교육청이 떠안아 '합의'

법령제정시 지원 가능과 기금 고갈 때까지 조건은 "미봉책 될 우려 높아"
또 다시 업체 보호막이 되는 교육지원청 "왜 시행사에 강력 대응 못하나?"
법령제정 안되고 기금 소진시 시행사는 빠지고 고스란히 '주민부담?'
매끄럽지 못한 교육지원청 해결책 의문투성이-'한치 앞을 못보나?"
주민도 바뀔 수 있고, 공무원도 바뀔 수 있지만, 시행사는 바뀔 수 없는데?

 통학문제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와 외간초등학교간 통학문제가 합의됐다. 하지만 씁쓸한 후유증을 남겨 시민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 사건의 지난 경과는 관련기사 참조>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지난 31일 오전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간초등학교 학생들의 장기적. 안정적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 합의했다. 입회인으로는 외간초등학교장과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합의서는 거제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장래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제공하고,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 입주민 및 학부모에게 경비는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6일 거제교육지원청이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 학부모 및 입주민 등에게 안내한 '외간초 발전기금을 통학기금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해 학생 통학 문제인 차량,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지고 운행키로 했던 협의내용은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 소진 시까지 통학차량 운영 후 그 다음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해 지원'키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교육지원청 복도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등 소란을 가져왔던 오션파크자이아파트 통학문제가 시행사는 빠진채 세금으로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문제는 미봉책이나마 일단락 됐으나 거제교육지원청과 아파트 시공회사간에 기존에 오갔던 약정 문제 등을 두고 불거진 오해는 결국 해소하지 못했다. 민원을 이유로 세금으로 이 문제를 치유하게 되어 지역내에 또다른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시공사를 대신한 역활을 하게된 거제교육지원청의 청렴도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거리 통학 지원을 위한 법령 등이 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지원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해결에는 김한표 국회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관심을 기우려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간접적 역할을 했던 결과이기는 하나 뭔가 완벽하지 못하다.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 입주민은 '합의가 성립된 후 (주)다원종합건설과 거제교육지원청간 외간초등학교 학생 통학편의지원을 위해 협약한 내용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협의됐다. 그러나 그 실효성 문제는 장래에 대한 합의 내용이라 그 구체적 것은 미지수로 남아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기금이 고갈되고 법령도 미제정될 경우는 교육청이 지원이 어렵고, 기금도 없어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부담해야한다. 이는 분양 당시의 통학차량을 운영키로 한 조건에 크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 입주민  모씨는 "인근 기성초라던지 아직 아이들 통학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어 이런 문제를 알리는 건 조심스럽지만 아이들 통학문제가 잘 해결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으나 그 후유증은 학부모들에게서부터 거제 사회에 새로운 교육계 난제로 재등장할 모양세가 됐다. 장래에 있을 불확실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담보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이와 관련해 한 주민은 "거제교육지원청과 사업인가청인 거제시 그리고 시행사와의 법정 대립문제는 어떻게 하고서 이렇게 불투명한 합의 처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훗날 모든 부담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교육청과 거제시청이 왜 시행사에 장력한 대처를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임시 방편식 해결을 두고 교육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바뀌게 될 경우 또다시 당시의 관계자들은 전임자들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우려도 남았다.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 초등학생 통학문제는 아이들 통학기금 5억 원이 아파트 입주민 모르게 거제교육지원청과 시행사간 협의를 통해 용도가 변경되면서 논란이 불거져 국정감사, 도교육청, 도의회까지 불길이 번지기도 했었다.

발등의 불은 끗다고 하지만 거제교육지원청의 대외 신인도는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결국 세금으로 끌어 막고 마는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예전 시행사와 교육지원청의 약정도 이런 허점 때문에 교육청이 곤혹을 치룬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