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매년 예산이월금' 이젠 줄일수 없나?

 연례행사 되는 이월 예산 문제, "거제시 왜 신경쓰지 못하나?"
이월예산 감소 위해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보상성 혜택 등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보통교부세 확보위해 진력하니 '불가능은 없더라'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에 제출된 2018회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가 2018년도 회계에서 2019년도로 예산이월이 된 금액은 총 예산액의 13.6%에 해당되는   101,839,241,0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보다 약 3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난 수치다.

예산부족 및 재정 압박으로 인해 일반적인 소액 민원사항도 해결 못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사정에서 무려 1,1018억원이나 되는 돈을 사용치도 못하고 올해로 이월됐다는 것이다.

이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178건에 561억원,  옥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80건에 199억원, 해양마리나시설조성(근포) 등 52건에 25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총 예산액 7,469억원 중 약 2.3%에 해당되는 1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27억원,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11억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45억원, 보조금반납 등 56억원, 보조금정산 잔액 32억원 예비비 1억1천만원  등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히 검사한 종합의견에 의하면 이월사업비의 계속적인 과다발생은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문제가 제기된다고 하겠다. 사업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사고 이월 약 200억원 상당은 도로개설이나 기타 사업의 보상 합의 지연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발생되는 이월예산 과다에 대한 문제는 행정업무수행의 조정력, 추진력에 대해 시민적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여서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예산집행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 수뇌부가 철저히 챙겨가던 모습에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런 모양세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 행정타운부지 조성, 양정 문화시설 부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씀에도 공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공사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수 있도록 별단의 노력이 필요하나 전임시장 시절의 추진계획과 새로 취임한 시장간의 정책의 현저한 견해차이도 부정할 수 없는 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사위원들은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제시하면서 연도별 예산대비 이월사업비 비율을 보면 개선실적이 부분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난대비이월금을 제외하고도 14%대의 이월금액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중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부서별 특수성이 있겠지만 최고 57%의 이월율을 보이는 부서도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상급기관이나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