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아이파크2차 공사장, 토석채취허가 없이 무단반출 '또 말썽'

통영시 광도면 일반산단 조성지, 창원안골 문화관광용지 조성 공사장에 갈 토사 '무단 반출'
'산지관리법' 무시해 하며 토사 5만톤 이상 무단 반출한 간 큰 행위에 민원까지 야기 돼 말썽
인근주민들,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 요구 외면한채 공사강행
"우리 마음대로 한다 " 막가파식 묻지마 반출?
일부 토지주 동의절차 완료되지 않은 땅도 멋대로 훼손해 지주 반발사는 등 '물의'
경남도 토석채취 허가절차 진행 중 농지쪽 반출 빌미로 산지 무단훼손
시민들,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렇게 막무가네 아니냐?" 비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양정.문동지구 현대아이파크 2차 공사현장이 경남도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서가  심사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산지관리법상 정해진 허가도 없이 토사 수 만 톤을 무단반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곳은 특혜 시비를 어렵게 불식시키고 서민아파트 부지를 기부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를 내 준 곳이기에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연이은 말썽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에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이번의 경우도 공사현장에서 관련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이 자행 된 것이어서 결국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이 공사현장은 불과 얼마전 토목공사 하도급과 관련해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지 않아 거제시로 부터 '건설업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까지 당한 바 있는 곳이어서 간 큰 건설사의 막가파식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5년 1월~2008년 4월 30일 까지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공사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44억7천만원이란 거액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시민들에게 낙인 찍혀 있다.

당시 이 사건으로 공사 감독관 등 공무원 9명이 구속 기소되고 6명이 불구속 되는 등 거제를 전국적으로 망신 시킨 업체가 바로 현대산업개발 이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거제시와 시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행정 당국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는 감독강화 등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곳 공사현장은 공사가 시작 될 때 부터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등에 대한 민원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었다.  이에 현재 인근 주민들 사이에는 "이곳이  마치 무법천지 와도 같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등  행정 당국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 까지 일고있다. 

지난 24일 본사에서 무단 토사 반출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하는 과정에 거제시 담당부서 담당주사(계장)가 무단 토사반출 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은 행위를 중단 할 것을 구두 통보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이  공사 현장에서는 아예 행정의 이같은 지시나 통보는 아예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관리 감독관청인 거제시의 지시쯤은 묵과해도 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슨 배짱인지 이 곳 공사현자에서는 마이동풍격으로 불법반출 행위를 계속해 온 것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토석채취허가 자체가 무색하도록 이미 산지 훼손행위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허가와 무관하게 토사 반출이 쉬임 없이 이뤄지고 있었

당초 이 공사현장의 토사는 통영시 광도면의 일반산업단지 현장과,  창원시 진해구 안골 문화관광용지조성 공사장으로 반출 할 계획이라고 시에 신고했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도 없이 토사 수 만 톤을  GS건설이 시공 중인 거제뷰골프장내 거제오션자이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해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16일에는 한 토지 소유주가 자신과 토지사용 동의 절차나 법적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땅을 인부를 동원해 무단 벌목하고, 형질을 훼손했다며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아래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

그리고 지난 20일 오전에는 인근 양정마을 주민들이 이 공사현장의 민원을 외면한 공사강행에 항의에 공사장 입구를 트랙트로 막고 차량진출을 저지하는 집단 항의가 발생키도 했다.

마을 주민들의 집단항

산지관리법 제 25조의 2에 근거한 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하면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부수적으로 굴착.채취해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재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공사현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양정동 117번지에 전용면적 73~103㎡ 규모 636세대 1단지와 문동동 353~7번지 일대 73~84㎡ 643세대를 201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곳 주택용지 95,665㎡는 당초 부산소재 (주)평산산업이 시행하는 71,572㎡와 거제시가 추진하는 관 300만원 대 서민 임대아파트 사업부지 24,193㎡로 각각 나뉘어 있는데 시행사는 평산산업에서 하나자산관리신탁으로 바뀌었다.

거제시는 현대아이파크 사업 당초 시행자인 평산산업으로부터 서민 임대아파트 건설 부지 24,193㎡에 대해서는 이미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이며, 이 토목공사가 빨리 이뤄져야만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인 300만원대 아파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농지에 있는 토사를 반출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반출되는 토사는 농지가 아닌 산지에서 무차별로 반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산마루에서 작업 중인 대형 굴삭기

 

공사장 입구

 

수대의 덤프트럭이 현장으로 연이어 들어간다.

 

대형트럭에 실린 토사가 반출되고 있다.

   
 

산지 훼손행위 현장

   
 

토지주의 동의절차나 이전등기 등 소유권 변동이 없이 무단훼손한 토지

   
 

300만원대 아파트가 들어설 3브럭 현장

헤오름마을 전원주택단지 바로 뒤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거제시, 현대아이파크2 불법 하도급 사건 경찰고발
                    경남도 토석 관련 허가도 표류 '공사 멈춰 서기도'
문경춘  |  mun42013322@hanmail.net 
거제 양정.문동지구 현대아이파크 2차 공사현장에 무슨일이 ?
시공사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토목공사 도급 받은 업체 또 다른 곳에 재도급 '말썽'
토목공사 현산→평산→'뉴동아'→ '중앙기건' 재도급...시,'사업변경승인' 어겼다 경찰고발
공사현장, 경남도 '토사방출 허가 심의'로 한달째 사실상 공사 멈춰 서 있어
시행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바뀌어도 허가 신청은 현대산업개발로 이뤄져 '말썽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공사 중인 거제시 양정.문동지구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 건립공사와 관련해 토목공사 도급을 맡은 업체가 특정업체에게 또다시 재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곳은 거제시가 경남도의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었던 300만원 대 서민임대아파트 사업부지와 관련된 사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됨은 물론 큰 파장이 우려된다. 특히 인근 전원주택단지에서는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 거제시 양정동 117번지에 201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 건립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1일 거제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양정동 117번지에 전용면적 73~103㎡ 규모 636세대 1단지와 문동동 353~7번지 일대 73~84㎡ 643세대를 201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곳 일대 주택용지 95,665㎡는 당초 부산소재 (주)평산산업이 시행하는 71,572㎡와 거제시가 추진하는 관 300만원 대 서민 임대아파트 사업부지 24,193㎡로 각각 나뉘어 있었다.

시는 현대아이파크 사업 시행자인 평산산업으로부터 서민 임대아파트 건설 부지 24,193㎡에 대해서는 이미 기부채납 받은 상태다.

그러나 현대아이파크 건립을 위한 부지정지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해 경찰에 고발 당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공자로 시에 신고된 현대산업개발이 토목공사 부분을 부산소재 최초 시행사였던 평산산업에 맡겼으나 이 회사는 '뉴동아'에,  뉴동아는 비밀리에 다시 '중앙기건(부산)'에 재도급을 준 사실이 거제시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크게 변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 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반드시 행정 당국에 시공자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현재 거제경찰서에 시정을 위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고 밝혔다.

시공자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대로 사업을 진행 할 경우 주택법 제97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돼 있다.

하지만 벌칙을 떠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등 이곳 공사현장을 두고 온갖 좋지 않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 거제시 양정동 117번지에 201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 건립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대부분 "시공 전체를 현대산업개발이 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이는 현대산업개발도 당초 시행자로 알려졌던 평산산업도 신뢰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난리다.

이같은 거제시의 도급 관련 고발건은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 까지 그 파장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시공 자체를 모두 현대산업개발에서 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나누어서 하고 있었다"며 "평산측이 현대산업개발에 전체 시공을 맡겼으나 공사 착공 이후에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이곳 공사 현장의 경우 사업주체가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 돼 있어 이 신탁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신탁'측은 "최근 거제시에 이번 사건과 관련, 공문을 보내 현대산업개발에 전체 공사를 맡겨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고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재 이곳에는 발파를 위한 암반 굴착작업만 진행 되고 있을뿐 사실상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토취장의 진해 용원으로 지정 문제와 토석채취 공사 신청이 현대산업개발로 된 점 등을 두고도 말썽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후유증도 발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10만루베 이상의 토사가 공사현장에서 출토 될 경우 경남도로부터 토사방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