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의원 5분발언]'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시스템 강화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
                                             박 형국 의원

★ 주 제
-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시스템 강화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거제를 평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큰 문제는 가해학생 다수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점으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은 장기간의 폭력과 괴롭힘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으로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커녕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학부모는, 사회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 등 후속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이 더 이상 망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성의 자세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되짚어 보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사 등 교육 관계자,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업성취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적위주의 지식교육 편중과 아직까지도 치열한 학업경쟁이 팽배해 있는 현재의 학교문화에서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금품갈취 등으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현실이 대수롭지 않게 도외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축소․은폐로 그친다는 지적은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간의 협의로만 치우친 채 최소한의 소극적 대처와 처리로 일축해 버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전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문제발생 시 민첩한 초동대처로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스쿨폴리스 발대식을 하고, 학교폭력 전담반을 새로 구성하고, 학교안전 지킴이를 강화하는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위클래스와 위센터, 위스쿨, 생활지도 및 상담과 관련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재검토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자녀 문제를 학교 문제로만 미루는 태도보다는 학교와의 소통과 공감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맞벌이 등 대외 여건으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교육 수혜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장과 권리를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모든 학생이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적극 나서고 중지를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측면입니다.
학교폭력은 법적․제도적 안전망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사회 속에서 학습되고 강화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 인식을 넘어야만 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지니고 공감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거제시, 거제경찰서, 학부모 등 관련 기관과 관계인들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시의회 역시 지원과 참여를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통합 보호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거제의 미래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연대와 책임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