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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에 얽힌 '불편한 진실③'

기사승인 2019.04.07  2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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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에 매입자금 확보 약속하고도 예산 상정도 안한 거제시

거제생태테마파크 6월 준공 앞두고 蘭예술가 이성보씨에게 끝없는 불신행정 '말썽'
매입의지도 없이 막연히 "구입하겠다" 계약파기 명분만 찾고 있어 '분통'
이성보씨, 1차분 감정가 대로만 추가지불하고 "끝내자"

거제시가 지난 11년간 한 난(蘭)전문 예술인을 상대로 블편한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당사자의 반발은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공분을 사고 있다. 거제자연예술랜드의 대표인 능곡 이성보씨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난(蘭)예술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석부작과 석공예품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칭송받고 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은 '거제자연예술랜드 소장품인 난(蘭) 및 석부작과 수석이 어우러진 미니장가계'를 이전 설치해서 시민이 즐겨찾는 친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지역특산 식물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자연생태파크를 건립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목표연도로 시작됐다.

 김두관 도지사 시절 100억원대 모자이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가 사업비를 확장하면서 현재 280억 사업으로 증가했다. 국비 158억 원, 도비 38억 원, 시비 84억 총 28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능곡 이성보 선생이 소장됐던 풍란과 석부작 등을 2011년 11월 21일 당시 권민호 시장과 감정가가 47억이 나왔으나 협의를 통해 30억원에 매매 및 기증하기로 했다. 매매품과 기증품목은 별도로 정함과 동시 테마파크가 시공될 때까지 관리 보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1차분만 매수하고는 나머지 작품에 대한 매입에 구체적 계획 제시 없이 당초 계획에서 변질된 열대식물을 구입하는데 10억원 상당을 지출하고 2차 매입을 돈이 없다며 미적거리면서 갈등이 드러났다.

1차분 654점을 2013년 6월 28일 소장품 매매계약서겸 실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13억 2,194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내부적으로 이씨의 작품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열대 식물들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시관계자의 설명으로는 투융자 재심사를 받는 과정에 사업비도 당초 80억에서 280억으로 늘어났고 열대식물 배치계획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계약 당사자이고 향후 이 시설의 관리와 작품 배치 등을 책임지고 맡기로 했던 이성보씨에게는 열대식물의 배치 계획 등은 수년의 세월이 가는 동안 협의나 문서에 의한 공식통보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성보씨가 강조하는 것은 1차분 654점 중 250여점이 기히 배치되었고 나머지 작품에 대한 구체적 배치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2차분을 매입한들 이 작품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라 자신의 작품이 홀대받는 것은 명백히 계약 위반임을 주장한다.

작품을 3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면 특별한 계약상의 위배가 없는 한 매입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이씨에게 매매의사를 보다 확실히 하는 문서제출을 요구했다 마치 문서제출을 않을 시에는 모든 책임을 이씨에게 넘기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을 느낀 이씨는 3월 추경확보를 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으므로 3월 추경에 예산확보를 조건으로 매도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 3월 27일 페회된 거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제1회추경예산안에 이 사업비 확보 예산은 상정도 하지 않았다. 결국 구실만 찾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갑질만 계속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안살 수는 없으니 명분 찾아 미뤄가기만 하겠다는 의도가 여실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지난 3일 거제시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이 시설을 실제운영해 갈 '운영활성화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씨문제는 제쳐두고 6월 개장해서 이 사업은 나홀로 추진을 게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썽방간의 계약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지자체가 을에게 갑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제일 주요한 덕목이며, 상대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나 거제시는 자기들의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한 예술인을 상대로 11년간이나 이렇게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구입할 것이다". 1회 추경에는 왜 반영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경기 불황으로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은 까닭인거 같다. 빠른 시일에 해결할 것이다. 시장님도 결재 과정에서 매입하라고 지시한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성보씨는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보아 상호 신뢰를 잃었다.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매입한다고 해도 배치계획이나 활용도 계획도 없다 따라서 내 작품이 초라하게 전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1차분에 대한 감정가가 나와 있으므로 그 차액만 지급받고 끝내고 싶다"고 의견을 시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성보씨의 자연예술랜드 소장품들을 이전해서 조성할 것이라며 경남도에 모자이크 선정에 뛰어들어 선정받고 투융자심사에도 통과 시킨 뒤에는, 결과적으로 이성보씨 물건을 절반 정도만 구매하고 팽시키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거제시, 행정이 스스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며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일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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